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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날 선관위 근무자 “화장실도 계엄군 허락받고 가···강압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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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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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진입한 계엄군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행동을 통제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의 12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 당일 선관위 통합관제실에서 근무하다가 ‘서버실로 안내하라’는 계엄군을 맞닥뜨린 보안업체 직원 이모씨와 박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계엄군은 지난해 12월3일 밤 선관위 신관 2층에 있는 통합관제실 문을 두드렸다. 이씨가 문을 열자 허리에 권총을 찬 계엄군은 서버실 위치를 물으며 “(우리는) 국방부 소속이고, 지금 계엄령이 선포됐으니 협조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소속 부대나 직함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씨는 대뜸 찾아온 계엄군에 ‘서버실 위치는 왜 물으시냐’고 되묻기도 했지만 “상부에 보고가 될 거니까 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답만 들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상사에게 상황을 알리려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입력하려던 중 계엄군에게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고 진술했다. ‘압수’라고 표현한 이유를 검사가 묻자 이씨는 “(계엄군이) 가져간 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고,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고 답했다.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도 말해봤지만 계엄군은 “불필요한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라며 단칼에 거절했다고 한다.
당직근무 중이었던 이들은 계엄군에 행동 하나하나를 통제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계엄군이 “화장실을 가거나 흡연을 하러 갈 때도 승낙을 받고 가야 한다고 했다”며 흡연을 할 때도 계엄군이 따라 나왔다고 말했다. 약 3시간가량 계엄군이 지정한 의자에만 앉아 있었고 업무 공간으로 이동할 때는 계엄군의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
계엄군이 서버실에 물리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폭력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이씨는 충분히 부당한 상황으로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는 “행동을 통제하니 강압적 분위기라고 느꼈다”며 “(계엄군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어 당황스러웠고, 위협적이었다”고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총은 개인화기니까 당연히 (군이) 가져와야 하는 건데, 군 복무를 안 해서 모르죠?”라고 증인을 압박했다. 앞서 이씨는 ‘군 복무를 했냐’는 변호인의 물음에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증인이 계엄군의 정당한 계엄사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흔들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법정에선 일부 방청객이 소란을 일으켜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은 한 방청객은 벌떡 일어나 “선관위가 당당하게 조사를 받았다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했겠느냐”며 법정을 나갔다.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하는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뒀다. 지니어스법 발효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 더 나아가 화폐의 미래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CNN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1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지니어스 법안을 찬성 308표 대 반대 122표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상원은 지난달 수개월간 협상 끝에 법안을 68대 30으로 통과시켰다. “미국을 세계의 가상통화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쯤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정의,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해 스테이블 코인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가상자산 업계는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수년간 로비를 해왔으며, 지난해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 우호적인 후보들에게 1억1900만달러(약 1659억6000만원)가 넘는 선거자금을 지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지니어스법이 정식 발효되면 미국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초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한 국가가 된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안정적인 미 국채 수요를 마련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니어스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어왔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실물자산에 가치를 고정해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발행액과 1대1 비율로 미국 국채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을 담보로 보유해야 하므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늘어나면 미국 국채 수요가 그만큼 커지게 되는 셈이다.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된 후 가상통화들은 일제히 급등했다. 차익실현 매물 때문에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다시 12만달러를 돌파했고,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2.97% 상승하며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에 3500달러 선에 올랐다.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지니어스법을 지지하는 쪽은 이 법이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 주장한다. 스테이블 코인 덕에 전 세계 어디에서나 비싼 은행 수수료 없이도 가상자산으로 즉시 송금할 수 있게 돼 인터넷 금융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란 것이다. 아마존, 월마트 같은 유통업체들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이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롱보우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CEO)인 제이크 달러하이드는 “가상자산 산업의 옹호자가 될 것이라고 밝혀온 트럼프 행정부는 원하는 바를 정확히 달성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비트코인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더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법안이 평범한 사람을 투기적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9조달러 규모의 미국 은퇴 연금 시장을 가상자산 투자에 개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을 연구해온 힐러리 앨런 아메리칸대 교수는 “이 법은 근본적으로 1800년대 중반 와일드캣 은행 시대로 우리를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와일드캣 은행은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 규제를 받지 않던 민간 은행들을 지칭한다. 앨런 교수는 “이 법에 따르면 월마트, 아마존, 메타 등이 기능적으로 은행과 동등한 존재가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미국 납세자들이 ‘대마불사’ 기술 기업들을 구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해충돌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정부 고위직 5명 중 1명 이상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보도했다. 내각으로 범위를 좁히면 3분의 1 이상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100만달러(709억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했고 J D 밴스 부통령의 가상자산도 25만달러에 달했다.
바이든 행정부 내각 관료 중 최종 재산 공개에서 가상자산을 신고한 인사는 아무도 없었고, 다른 어떤 대통령도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WP는 전했다.
한편 이날 하원에서는 지니어스 법안과 함께 ‘클래러티 법안’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감시 중단 법안’도 통과돼 상원으로 송부됐다.
클래러티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유형별로 증권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각각 관할하도록 규정한다. CBDC 감시 중단 법안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난파선, 시대상 보전된 타임캡슐청동기부터 20세기까지 3500년12척 배를 통해 들여다본 세계사
침몰된 배가 바꾼 지중해 판도 등수면 밑 봉인됐던 이야기 풀어내
“바다는 과거 존재를 기록한 가장 위대한 문서”라는 프랑스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1902~1985)의 말이 <바다가 삼킨 세계사>만큼 맞춤하게 들어맞는 책도 드물 것이다.
책은 청동기 시대부터 20세기까지 약 3500년에 걸친 세계사를 12척의 난파선을 통해 보여준다. 난파선은 당대의 시대상을 고스란히 보전하고 있는 타임캡슐이다. 선체 자체와 배에서 발견된 물품들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바다에 봉인됐다가 시간을 건너뛰어 현재의 모습을 드러낸다. 잠수사 자격증을 가진 고고학 박사이자 베스트셀러 소설가인 저자는 45년간의 수중고고학 탐사 경험과 다방면에 걸친 해박한 지식을 결합해 풍성한 이야기를 빚어낸다. 12척의 난파선은 인류사의 흐름에서 중요한 매듭에 해당하는 시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유물들이다.
시작은 기원전 16세기 영국에서 만들어진 ‘도버 보트’다. 1992년 영국 남부 항구도시 도버에서 발견됐다. 기원전 1575~1520년 사이에 건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이 보트를 복제해 만든 배로 시험 항해를 한 결과, 청동기 시대 브리튼섬의 주민들이 혼인이나 교역을 위해 영불해협을 오가는 대양 항해 능력을 보유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대양 항해 능력은 몇 세기 뒤 지중해 문명을 꽃피우는 토대가 된다.
바다가 삼킨 세계사데이비드 기빈스 지음 | 이승훈 옮김다산초당 | 516쪽 | 2만5000원
1980년대 튀르키예 서부에서 발견된 울루부룬 난파선은 기원전 14세기에 건조된 길이 15~16m의 배다. 고대 이집트에서 물자를 싣고 고대 미케네를 향해 항해하던 중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판재와 용골은 튀르키예와 레바논에서 자란 삼나무로 만들어졌다. 난파선에서는 미케네인들이 와인을 담아 마셨던 잔인 ‘킬릭스’, 코끼리 어금니 일부와 하마 이빨 13개, 손잡이가 달린 항아리 ‘암포라’ 등 여러 가지 물건이 나왔다. 특기할 점은 배에서 발견된 구리 10t과 주석 1t이다. 이 정도 규모의 구리와 주석으로 청동 11t을 만들 수 있는데, 고대 그리스 무기 연구자에 따르면 청동 11t은 당시 검 5000자루, 창날 5만개, 갑옷 600벌을 제작할 수 있다. “즉 이 배에 실린 화물만으로 미케네 도시국가 군대 전체가 무장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다.” 이 배가 난파하면서 당시 지중해 지역의 세력 균형이 바뀔 수도 있었다는 뜻이다.
1996년 튀르키예 서부 해안에서 발견된 텍타쉬 난파선은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전성기 모습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물이다. 이 난파선에서는 기원전 5세기의 가장 뛰어난 예술 작품으로 꼽히는 청동 조각상이 발견됐다. 전성기 아테네에는 청동 조각상 3000개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뒷날 그리스를 지배했던 여러 세력들이 조각상을 녹여 무기 제작 등에 사용한 탓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대형 청동 조각은 10개 미만에 불과하다.
저자는 뒤이어 로마제국 전성기의 플렘미리오 난파선, 6세기 비잔티움의 마르자메미 난파선, 16세기 대항해 시대 영국 해군 전함 메리 로즈호, 네덜란드가 해상 무역의 강자로 군림했던 17세기 네덜란드 상선 산토 크리스토 디 카스텔로호 등을 차례로 소개한다.
전반적으로 서유럽에 편향돼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긴 하지만, 책은 고대 그리스·로마와 근대 유럽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던 이슬람 문명과 산업혁명 이전까지 유럽을 압도했던 중국 문명을 위해서도 하나의 챕터를 할애하고 있다. 1998년 인도네시아 벨리퉁섬 근해에서 발견된 벨리퉁 난파선이 그것이다.
벨리퉁 난파선은 선박 건조 방식, 선체 형태, 사용된 목재 등으로 미뤄 9세기 아바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건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페르시아만을 출발해 중국의 광저우에 화물을 내려놓고 돌아오는 길에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 난파선에서는 당시 당나라 사발 5만7000개와 다른 도기류 3000점, 엽전 등이 발견됐다. 페르시아와 당 왕조 사이에 활발한 교역이 있었다는 증거다. 당시 페르시아 선박들은 7~9월 사이에 남서쪽에서 부는 몬순풍을 타고 중국으로 갔다가 10~12월까지 북동쪽에서 부는 몬순풍을 타고 돌아왔다.
벨리퉁 난파선에서 벼루가 나왔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중국의 제지기술이 이슬람 문명권으로 전파됐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바그다드에 있던 ‘지혜의 집’은 그리스와 라틴어 저작을 아랍어로 번역하는 인문학 중심지였다. 아랍어로 번역된 그리스·로마 고전은 이후 유럽으로 역수출돼 르네상스의 동력이 된다. 당시 아바스 왕조와 당 왕조에 있던 도서관들은 유럽의 그 어떤 도서관보다 규모가 컸다.
저자는 아프리카 노예무역이라는 자국의 어두운 역사에도 주목한다. 저자는 1721년 작전 중 침몰한 영국 해군 전투함 로열 앤 갤리호의 중요 임무 중 하나는 해적으로부터 아프리카 노예들을 태운 무역선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군대를 투입해야 할 만큼 영국의 노예무역이 활황을 이루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1711년부터 1720년까지 15만명이었던 노예의 수가 1721년부터 1730년까지는 20만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영국 해군은 18세기 초 서아프리카 해안에서 해적 행위를 끝장내 노예무역이 방해받지 않고 번창하도록 앞길을 활짝 열어주었다. 그 뒤로 한 세기가 지나야 영국 해군은 노예무역 ‘보호’에서 ‘진압’으로 역할을 바꾸게 된다.”
이외에 로열 앤 갤리호의 잔해에서 발견된 영국 금화에 새겨진 상아 문양도 영국이 서아프리카를 약탈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증거라고 저자는 말한다.
강원 고성군 앞바다에서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상어인 청상아리가 선상 낚시꾼에게 잡혔다.
속초해양경찰서는 17일 오전 9시 55분쯤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 동쪽 약 3.7㎞ 해상에서 선상 낚시를 하던 낚시꾼이 상어 1마리를 낚았다고 밝혔다.
이날 낚시에 걸린 상어는 길이 약 70㎝, 무게 약 10㎏의 청상아리로 확인됐다.
몸길이가 최대 5~6m까지 자라는 청상아리의 경우 태평양과 대서양, 인도양의 열대·온대 해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상어로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해수욕장 이용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상순찰을 강화하고, 수중 레저사업자와 서핑업체 등에 알림 문자를 전송했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9시쯤 강릉시 안목해수욕장 동쪽 3㎞ 해상에서는 2m가량의 청새리상어가 낚싯배 주위를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청새리상어가 사람을 공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동해에서 잡힌 상어는 44마리로, 2023년(15마리)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 등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은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해수면 온도가 지속해서 상승하면서 상어의 출현 빈도가 높아지자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최근 해수욕장 23곳에 상어 차단망(유해생물 방지망)을 설치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바다에서 상어 등을 발견하면 가까이 가지 말고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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