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서한’이 날아든 8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대응책을 논의하느라 긴박하고도 긴 하루를 보냈다.
이날 오전 1시를 넘긴 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발송됐다. 오는 9일부터 한국에 부과할 예정이던 상호관세 25% 적용 시점을 유예해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는 총 14개국에 발송한 서한 가운데 한국이 ‘1번 타자’로 언급됐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서한 발송 대상국으로 지정된 데 당혹해하면서도 사실상 이전과 동일한 관세율 조건으로 협상 시간 3주를 벌었다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곧장 대응이 시작됐다. 방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안보실장과 워싱턴에서 만나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현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이 한·미 안보실장 협의 결과 자료를 배포한 시각은 오전 7시53분. 불과 2분 뒤인 7시55분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한·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 일정이 공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발송부터 상황 대응까지 중간중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국무회의를 마친 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8월 1일까지 협상 기한을 얻었다는 데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오후 1시, 김 정책실장 주재 대통령실·관계부처 대책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선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통상 분야 고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응 방향을 정리했다. 예상 피해업종인 자동차·철강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도 논의됐다.
정부 부처도 잰걸음에 나섰다.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이날 오전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관세 서한 관련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유관 부처는 물론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참석해 관세 부과 대응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 이래 30년간 지방자치는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12·3 불법계엄의 혼란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냈다. 한편으론 인구감소와 수도권 편중 현상 속에 ‘지역 소멸’이라는 중대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있다. 주민이 없는 지방자치는 존재의미가 없다.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해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대등한 주체이자 동반자로 재설정하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지난달 12~25일간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들은 시도지사와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장단의 견해다.
이들은 향후 10년이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지방자치에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갖춘 실질적 자치로 향하는 결정적 시기”라고 말했다. 지방에 권한과 책임을 주고,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당부다. 설문 결과를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했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 성과를 평가한다면.
광역단체장=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했다. 선거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를 선출하고 양 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지자체 공직자의 전문성과 책임감도 강화됐다. 지자체의 예산 집행이 토건사업에서 복지사업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지방자치의 효능감이 높아졌다.
광역의회의장=도의회 차원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자치입법의 활성화이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조례’로 해결하는 ‘생활 정치’를 구현했다. 열린 의회, 투명한 의회를 구현한 것도 큰 성과이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기초의회의장=주민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고, 주민 위주로 행정 서비스가 향상됐다. 시민의 정치적 관심도가 높아졌고, 주민 불편에 대한 지자체의 민감도와 대응력도 올라갔다. 과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던 방식에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변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이 강화되며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한 과제는.
광역단체장=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과 그에 상응하는 재정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려 해도 3㎿ 이상 발전 사업의 허가권이 중앙에 있다. 김 양식장 허가 확대 역시 중앙과 싸우지 않으면 얻어내기 힘들다.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이 되어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하다.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3.2%로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자율성과 책임성,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체 조세 수입 중 국세와 지방세(25.4%) 비율을 단계적으로 6:4 혹은 5:5까지 확대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입법, 정책 역량을 강화할 방안은.
광역의회의장=인사권 독립이나 정책지원관 도입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문성을 강화할 만큼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일례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조직권, 예산편성권을 집행기관이 갖고 있다. 의회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역량 강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접근성 제고도 지원해야 한다.
기초의회의장=국회의원은 1인당 9명의 보좌직원을 두고 있으나 지방의원은 2인당 1명에 불과하다. 정책지원 인력을 1인당 1명으로 늘려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교육과 의회연수원 설립 등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정당공천제를 개혁해 정치적 충성도가 아니라 지역에서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인재가 의회가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 필요도 있다.
-지방자치 실질화를 위한 자치제도의 개편 방향은.
광역단체장=지역 내 시군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때 자치입법권 확대가 시급하다.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권과 예산 편성권, 자율 조직권이 보장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된다.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 권한과 재원을 명확히 분담하고, 상원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공동과제 제도’로 중앙과 지방이 정책을 공동 계획하고 예산을 함께 부담해 추진하고 있다.
주민이 원하는 행정체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방자치 기구 형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국가 행정체계를 광역 단위로 재편할 필요도 있다. 예컨대 충남·대전·세종·충북은 충청광역연합을 형성하고 있다. 인구 약 560만명으로 덴마크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러한 광역 단위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자체적인 산업 전략, 교육 정책, 복지 정책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만 지역이 진정한 자율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광역단체장= 향후 10년은 ‘형식적 자치’를 벗어나 ‘실질적 분권’으로 전환하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현재처럼 중앙정부의 통제와 승인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담아내기 어렵다. 2003년 프랑스처럼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 지향’을 명시하고,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키우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각 지역이 혁신의 주체가 되고 복수의 혁신거점이 혁신균형발전을 이끌어 국가 전체의 잠재성장력 또한 키울 수 있다.
한편 모든 지자체의 공통된 목표는 ‘지속가능성’이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디지털 전환은 지자체가 공통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다. 이를 위해서도 광역 협력 체계가 정착되어야 한다. 교통·산업·에너지 등 광역 차원의 핵심 인프라와 전략 사업은 인접 시도가 공동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호 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광역의회의장=각기 처한 상황이 다른 243개 지방정부가 같은 법령 아래 똑같은 모양으로 운영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현재보다 지방의 자율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결국 주민을 위한 것이다.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등을 실질화해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시민 배심원제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기초의회의장=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지방정부가 실질적 재정자립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각 지역이 특성과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자치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 지방자치의 방향은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 다양한 주민참여제도의 확대, 시대 변화에 걸맞은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국회·지방정부의 역할은.
기초의회의장=중앙정부는 과감하게 재정분권 실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국회법과 같은 독립된 법률을 통해 지방의회가 질 높은 의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나서주길 바란다. 지방정부는 주민 중심의 행정과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혁신과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한 정책 결정과 예산 집행을 통해 주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
광역단체장=국회는 헌법과 법률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정부 입법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정비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자치의 상상력 자체가 국회의 입법에 묶여있다.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지방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 줘야 한다. 11년 동안 기초와 광역 지방자치를 경험한 이재명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크다. 후보 시절 과감한 ‘재정분권’과 ‘인사권 이양’을 비롯해 국무회의와 동등한 위상의 ‘지방자치 심의 기구’를 포함한 분권형 개헌을 약속했다.
광역의회의장=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수평적 협력 관계로 인식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재정과 사무이양에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 발전은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회는 ‘제도 보완자, 중앙정부는 ‘지원자’, 지방정부는 ‘실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 모두의 중심에 주민이 있어야 한다. 주민의 참여와 신뢰가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한다.
“생활비 몇푼 아끼려고 그랬어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죄송하지만 벌금 낼 돈이 없어요.”
지난 7일 오후 6시30분 영등포구청역. 박철희 영등포구청역 부역장(51)이 퇴근길 개찰구를 통과하는 승객들 사이로 중년 여성 A씨를 적발했다. A씨가 경로우대(무임) 카드를 찍고 개찰구를 나오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박 부역장은 고객센터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우대카드를 찍는 모습을 보자 사무실 밖으로 뛰어나갔다. A씨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명했지만 그의 우대권 승하차 내역을 분석한 결과 50회 부정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철도사업법 등에 따라 A씨가 내야 할 과태료는 271만2500원이었다. A씨는 “신분증보다 실제 나이가 많아 곧 65세가 된다. 주변에서도 남편 경로카드를 써도 된다고 말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며 울먹였지만 이미 적발된 이상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는 없었다.
박 부역장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A씨를 설득하며 “부가운임을 임의로 줄일 수 있는 권한이 없고 (A씨를 봐줄 경우)제 값 내고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만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부과된 과태료를 내고 풀려났다. 박 부역장은 이날 A씨 외에 4건의 부정승차를 추가 적발했다.
최근 어머니 명의의 우대카드를 이용해 출퇴근한 40대 남성이 적발돼 1800만원의 과태료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하철 부정승차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요즘 시대에 누가 부정승차를 할까 생각하겠지만 막상 현실은 다르다. 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지하철에서 최근 3년간(2022∼2024년) 적발된 부정승차는 연평균 5만6000건에 달한다. 철도사업법 등에 따라 30배의 부가운임을 적용한 징수액은 연평균 26억원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2만7000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고, 징수된 과태료만 13억원이다.
박 부역장은 14년째 역무원으로 일하며 부정승차 단속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그가 적발한 부정승차 단속건수는 9637건에 달한다. 서울교통공사 내 단속실적 1위다.
교통카드 종류와 범행수법이 다양해지면서 단속기술도 진화했다. 이제는 단순 대면단속을 넘어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부정승차 단속시스템, CCTV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적발하고 있다.
박 부역장은 “우대카드를 이용해 부정승차를 할 경우 1년간 사용이 중지되는데, 그 기간에도 부모님 신분증으로 우대용 일회권을 쓰다가 또다시 걸리는 자녀도 있다”며 “심지어 돌아가신 부모님의 우대권을 쓰는 자녀도 적발된 적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잡히지 않으려고 지하철 도착시간에 딱 맞춰 교통카드가 없는 빈 지갑을 찍는 척 하며 개찰구를 빠져나가는 승객도 많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청년권’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2000원만 내면 버스와 지하철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청년권은 월 5만5000원으로 7000원 더 저렴하다.
청년이 아닌데도 자녀가 발급받은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을 사용하거나 카드를 돌려쓰다 적발되는 사례가 특히 많다. 올해 1~5월까지 총 3950건의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이 적발됐다. 징수한 금액만 1억9000만원에 달한다.
박 부역장은 “아직 경로우대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50대 남성의 중년층이 자녀들의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을 쓰다가 많이 적발된다”며 “지난달 28일부터 지하철 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르면서 부정사용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공사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향후 청년권 사용 시 개찰구에서 ‘청년할인’ 음성을 송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개의 기후동행카드를 여러 사람이 돌려쓰는 것을 막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사용 후 동일 역에서 재사용시 게이트에서 음성을 송출하는 방식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장 배우 신구와 박근형이 출연하는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가 마지막 무대를 인천에서 갖는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은 소공연장 재개관(484석)을 기념해 두 배우가 출연하는 ‘고도를 기다리며’가 오는 25~26일 이틀간 무대에 올려진다고 9일 밟혔다.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는 1969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사무엘 베케트의 대표작이다. 실체가 없는 ‘고도’를 기다리는 두 방랑자의 모습을 통해 인간 존재의 부조리성을 탐구하는 작품이다.
1953년 파리에서 초연된 이후 세계 50여개 나라에서 번역돼 공연됐다. 국내에서는 1969년 극단 산울림을 통해 초연된 이래 50년 넘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두 배우가 출연한 ‘고도를 기다리며’는 2023년 12월 초연 이후 전국 21개 도시에서 102회 공연이 모두 매진되는 등 큰 화제를 모았다.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1936년생인 신구와 1940년생인 박근형 두 배우가 함께하는 마지막 공연이기에 한국 연극사에도 길이 남을 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배우가 “청년 연극인을 위한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지난 5월 연 기부공연마저 매진사례였다.
당시 기부공연 무대에 앞서 마련된 간담회에서 신 배우는 “저는 자연인으로서 마무리해야할 시간도 가까워지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고도를 기다리며가) 끝나는 연극이 될 것같다”며 소회를 밝혔다. 박 배우는 “뭔가 하나 묵직한걸 두고가는 감회가 있다”며 “형님(신 배우)과 함께 작업한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다행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두 배우는 청년 연극인을 향해 “인생의 한 목표를 꾸준히 하면 실패하지 않을 것”(박근형), “선택한 길이니까 한눈팔지 않고 열심히 하는게 성공하는 방법”(신구) 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두 배우가 출연한 ‘고도를 기다리며’는 세련된 미장센과 흡입력 있는 연출로 작품의 본질을 꿰뚫는 것으로 정평 난 오경택 연출이 참여해 희극과 비극, 웃음과 감동이 공존하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에스트라공 역을 맡은 신구와 블라디미르 역의 박근형은 단순한 배역을 넘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물처럼 섬세하게 그려내며 ‘고도를 기다리며는 어렵다’는 기존 편견을 깨트렸다는 평가다.
인천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두 배우가 오랜 세월 쌓아온 무대 경험과 깊은 내면 연기로 희극성을 뛰어넘어 삶과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두 배우의 압도적 연기와 독창적 해석이 빛나는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는 25일은 오후 7시 30분, 26일은 오후 4시에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다. 예약은 인천문화예술회관 누리집과 엔티켓 및 NOL티켓에서 가능하다. 인천 시민은 20% 특별 할인 혜택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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