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차례로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국민의힘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야당 대표 시절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려던 공세가 특검의 수사망이 조여오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부메랑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쯤 지난 2023년 6월21일 김기현 당시 당대표 주도로 소속 의원 67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다. 김 전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포함한 정치쇄신 3대 과제를 제안했고, 동의한 의원들이 의원총회장에서 ‘본인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합니다’라고 적힌 서약서를 들어보이는 퍼포먼스를 했다. 그 후에도 서약자는 늘어 이튿날까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2명 가운데 101명이 서약에 동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대통령에 대해 이른바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 등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면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던 시기였다.
국민의힘은 또 지난해 22대 총선 후보들에게 공천 신청을 받으면서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첨부하게 했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에 당선돼 활동하는 의원들은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당에 제출한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정권이 교체되고 3대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다. 최근 김건희 특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양평군수 출신의 김선교 의원이 출국금지됐다. 지난 8일엔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으로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에서도 12·3 불법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당시 국회 해제 의결에 불참한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 자신들이 국민에게 한 약속에 따라 특검이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때 가서 국회의원의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주장할 경우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알고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9일 SBS라디오에 나와 “특검이 국회의원을 체포해야 하는 상황이면 주저하지 말고 국회에 보냈으면 한다”며 “국민의힘이 과거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지 않았나. 그 안에 윤상현 의원도 있다”고 말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윤상현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될 경우 민주당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체포영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내에서) 논의하진 않았지만 죄가 있다면 (체포에) 동의하는 게 맞겠죠”라고 말했다.
반정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해 수많은 시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가 시위대를 향한 발포 명령을 직접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BBC는 9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검찰이 하시나 전 총리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통화 내용 녹음 파일을 확보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녹취에는 하시나 전 총리가 군에 시위대를 상대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시위대를) 어디에서 발견하든 발포하라”고 지시하는 음성이 담겼다.
한 소식통은 이 대화가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7월18일 녹음됐으며 통화 당시 하시나 전 총리는 수도 다카의 관저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다카 전역의 경찰에 군용 소총이 배급됐다.
이 녹취는 하시나 전 총리가 시위대 사살을 군경에 직접 지시한 정황이 담긴 중요한 증거라고 BBC는 전했다. 통화 상대가 알려지지 않은 이 녹음 파일은 지난 3월 온라인에 먼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시나 전 총리는 반인륜 범죄, 집단학살 선동 등 혐의로 국제범죄재판소(ICT)에 기소됐다. ICT는 집단학살 사건을 다루기 위해 방글라데시가 만든 국내 사법기관이다.
유혈진압 당시 집권당이었던 아와미연맹(AL)은 하시나 전 총리의 시위대 무력 진압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 AL 대변인은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내린 결정은 정당했고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16일 방글라데시에선 독립유공자 자녀를 위한 정부 일자리 할당제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났다.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가 불거지자 이 시위는 15년간 집권한 하시나 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 항쟁으로 규모가 커졌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유혈진압으로 14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 희생자 중 80%는 군경의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위가 확산하자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해 8월5일 사의를 표하고 인도로 도피했다. 방글라데시 수사당국은 인도 정부에 하시나 전 총리 송환을 요구했지만 이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AI 교과서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AI 교과서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학교 자율로 쓰이게 된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 의무 도입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의 선택 사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재명 정부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며 AI 교과서 정책은 전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AI 교과서 사용 학생은 전체 3% 안팎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AI 교과서의 만듦새가 떨어진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AI 교과서가 아니라 AI 교육이 중요하다”거나 “AI 교과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졸속 도입이 문제”라면서 교육부에 AI 교과서 정책의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선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AI 교과서의 지위 격하를 두고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AI 교과서 도입을 시범기간 없이 추진하며 비판받았다. 교과서 회사들과 에듀테크 업체들도 입장문을 내고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면서, 품질 개선과 기능 보완을 위한 법안 수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애인 4명의 보호자가 된다. 그는 장애인 4명이 모여 사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다. 지체장애 등 1~2급 중증장애인 4명과 함께 숙식하며 지낸다.
약 10년간 이곳에서 일하면서 A씨는 제대로 쉬어보지 못했다. 주 40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주 60시간을 넘길 때가 많다. 오후 9시~오전 6시로 설정된 휴게시간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하는 ‘대기시간’이다. A씨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이용인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하거나, 다른 이용인과 사소한 다툼이 있기도 해서 밤에도 쉴 수 없다”며 “밤중에 응급실에 데려가야 하는 상황도 자주 생긴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일상적으로 발생해도 해결이 어렵다. A씨가 일하는 곳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데, 그룹홈에 붙어 있는 교회 목사가 관리한다. A씨는 입사 이후로 줄곧 이용인 4명을 데리고 수요일 새벽 예배와 주말 예배에 참석해야 했다. 목사는 ‘자발적 참여’라고 했으나 불참 시엔 참석을 강권했다. 종사자들은 예배 때마다 목사의 눈치를 보며 십일조를 내야 했다.
A씨는 “외부에는 비영리 사업으로 알려져 후원금을 모집하는데, 안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종교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문제는 A씨가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시설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연차유급휴가·연장근로수당 보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장애인 그룹홈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A씨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10일 공개한 장애인 그룹홈 근무 실태를 보면, 전국 742개 장애인 그룹홈 중 99%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종사자가 5인 이상인 시설은 단 1곳에 불과하며, 360곳은 1인 체계로 운영된다.
A씨 그룹홈은 사실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그룹홈 4개가 모여 있기 때문이다. 이경민 권익지원센터장은 “한 명의 법인장이 복수의 시설을 한 건물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직업재활시설이나 복지관 등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룹홈은 대부분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운영과 예산을 주관한다. 중앙정부가 통제하거나 예산을 배분하지 않아 시설 간 서비스 질이나 인건비, 종사자 처우 등에 편차가 크다. 보건복지부는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및 예산 편성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관여가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곧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소비쿠폰 안내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 링크)’는 100%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10일 곧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고자 URL 링크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URL을 절대 누르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대면 신청 페이지뿐 아니라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은행 등 대면 창구에도 스미싱 주의 안내를 포함할 예정이다. 오는 14일부터는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발송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인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URL을 누른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우려되는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스미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스미싱 발생과 신고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신고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는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두차례에 걸쳐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카드사 앱·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등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과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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