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의 형사재판 항소를 9일 취하했다. 이로써 항소심 재판 절차가 종료됐고, 박 대령은 1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브리핑 뒤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박 대령의 항소심을 이첩받았다. ‘채 해병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한 수사 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를 하고, 해당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어 “1심 재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했다”고 했다. 이 특검은 “향후 수사를 보면 항소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로 이첩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령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해병대에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에 대해 정민영 특검보는 “충분히 법리적 검토를 했고, 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 안에 항소를 취하하는 권한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령에 따른 권한 행사”라고 반박했다.
박 대령을 지원해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성명에서 “마침내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이 무죄 확정판결로 종결됐다”며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내고 정의를 회복한 날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 원보직 복직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물론,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2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한 도로에서 8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상가건물 가스 배관을 들이받았다. 당시 인도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에 “아내를 내려주고 멈춰있다 출발하는데 갑자기 급발진해 핸들을 꺾어 건물 시설물과 들이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온열질환 증상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환자 발생이 지난해보다 한 달 가까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온열질환자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전남대학교병원은 10일 “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된 온열질환 환자 발생이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은 광주와 전남지역 최대 규모 의료기관이다.
이 병원 응급의료센터에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쯤 60대 A씨가 온열질환 증상으로 이송됐다. 전남의 한 지역에서 야외작업을 하던 A씨는 “헛소리를 하는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인다”는 동료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열사병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A씨는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올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첫 온열질환 환자다. 전남대병원은 “우리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는 온열질환 환자는 대부분 상태가 심각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올해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이송된 온열질환 환자는 지난해보다 한 달 가까이 빠르다. 지난해에는 7월25일에 첫 온열질환 환자가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전남대병원에는 지난 5일에도 집 마당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80대 B씨가 응급의료센터로 실려 왔다. B씨는 농사일을 한 뒤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위중해 전남대병원으로 다시 이송됐다.
이처럼 대학병원으로 옮겨지는 온열질환자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2년 2명이었던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받은 온열질환 환자는 2023년 4명, 2024년에는 1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전남대병원에 이송된 온열질환자는 지난 9일까지 4명이다. 이들 모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광주와 전남지역 온열질환자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광주의 온열질환자는 22명, 전남은 7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온열질환자(광주 11명·전남은 39명)보다 두 배 많다.
지난 9일에는 곡성에서 농사일을 하던 80대가 농경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지만 숨졌다. 당국은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전남은 야외작업을 하는 고령 인구가 많은 만큼 열사병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정용훈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은 “고령의 노인들은 뇌의 체온 조절기능이 취약해져 열에 더욱 위험할 수 있다”면서 “열사병 환자는 사망률이 매우 높은 만큼 환자를 발견하면 체온을 낮추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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