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더위가 예년보다 더 강하고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이에 대비해 전기요금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폭염 대비를 위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약 1773만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고, 평균적으로 가구당 1만8000원가량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는 전기요금이 비싸지는 구간별 범위를 늘리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합산해 책정된다.
정부는 기본요금 910원, 전력량요금(원/㎾h) 120원으로 책정된 1단계 적용 구간을 기존 0~200㎾h에서 0~300㎾h로 완화했다. 2단계(기본요금 1600원, 전력량요금 214.6원)는 상한선을 기존 400㎾h에서 450㎾h로, 3단계(기본요금 7300원, 전력량요금 307.3원) 시작 구간은 기존 400㎾h 초과에서 450㎾h 초과로 완화하면서 고사용 가구의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산업부는 4인 가구가 7~8월에 평균 406㎾h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 전기요금이 9만2530원에서 7만4410원으로 1만8120원(16.8%) 줄어들 것이라고 계산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도 운용한다. 직전 2년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3%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절감률에 따라 1㎾h당 30~100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을 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199만가구가 참여했고 이들이 줄인 전력은 228GWh 규모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있다. 산업부는 지난 1일부터 최대 70만1300원인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고도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별 가구에 카카오톡, 문자 등을 통해 수시로 제도를 홍보하고 집배원이 직접 방문해 사용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폭염 상황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안전과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차질 없는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9월 개원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을 목표로 제시했다. RE100 산단이 우선 설치될 후보지역으로는 서남권과 울산을 언급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특별법 추진방안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RE100 산단’은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 지역을 연결해 전국에 RE100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100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은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해 기업활동을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해당 산단 지역은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0)’로 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교육 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RE100의 기본 콘셉트”라며 “기업에 인프라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과 산단 조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불일치)가 크다”고 말했다. RE100 산단 조성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산단 조성 지역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밀집된 서남권과 울산 정도가 특별법이 제정되면 기본적으로 유리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성인 인증 여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서초사옥에서 ‘모바일 신분증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모바일 신분증이 위·변조 걱정 없이 간편하게 성인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신원인증 수단임을 알리고, 동시에 책임있는 음주문화 조성과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 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바일 신분증은 법령에 근거한 법정 신분증으로, 현재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 모바일로 발급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지갑 없이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는 청년층이 늘면서 술이나 담배 등 연령 제한 품목을 구매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해 구매가 거부되는 일이 늘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위·변조 방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적용돼 있어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성인 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 배경 중 일부 요소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고, 스마트폰을 움직이면 신분증 외곽의 불빛 형상이 스마트폰의 기울기에 따라 반응해 움직이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활용한 위·변조를 방지한다.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이용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보다 확실하게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이트진로는 자사의 주류 유통망을 활용해 소상공인들에게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매장 내 포스터 부착을 유도하는 등 모바일 신분증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모바일 신분증 홍보라벨이 부착된 참이슬 150만병을 이달 말부터 전국에 순차적으로 유통할 예정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달 말부터 KB스타뱅킹, 네이버, NH올원뱅크, 토스, 카카오뱅크 등 민간 앱에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디지털 신원인증 수단”이라며 “온·오프라인 전 영역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민들의 한 끼 외식이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외식 행사를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주의 끝, 금요일을 맞아 오랜만에 외식 한 끼를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외식 한 번조차도 예전보다 훨씬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요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외식 등 일상 속 소비를 조금이나마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오늘의 자리가 뜻깊은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여러분의 생활공간에서 자영업자들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만남이 되기를 소망한다.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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