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3만명의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비임금노동자)’ 소득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약 8% 늘어난 것이다.
향후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 소득 파악까지 넓혀 사회안전망을 늘려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통해 월평균 782만7000여명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8.7% 늘어난 것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과 비교하면 100만명가량의 비임금 노동자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파악 대상은 일용근로자 307만3000여명, ‘3.3% 노동자’로 불리는 헬스트레이너 등 인적용역사업자 407만4000여명,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49만6000여명 등이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핵심 수단이다.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면서 특정 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 여부 대신 ‘소득’을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면 4대보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음 구축한 이후 현재 15개 정부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산정이나 징수를 위한 자료로, 보건복지부는 복지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의 소득 파악은 시행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상용근로자의 소득도 실시간 파악할 방침이다.
14일 모델들이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환급이 가능한 일렉트로마트 가전 할인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는 대기업인 네이버 대표 출신으로서 중기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해 “중기부는 해보고 싶었던 영역”이라고 말했다.
한 내정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중기부 장관에 내정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사실 중기부가 아니었으면 (장관 제안 수락을) 안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날 ‘장관 내정자 연락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받았느냐’ ‘장관이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등을 질문했다. 특히 각종 편법증여 의혹과 농지법 위반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한 내정자에게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도 물었다.
그러나 한 내정자는 “그것은 임명권자의 권한”이라며 사실상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중기부 장관으로서 꼭 하고 싶은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은 진심으로 돕고 싶다”며 “유럽에서 보니 소프트파워, K컬쳐가 엄청나게 확산돼 있다. 이를 AI(인공지능)과 결합한 ‘버티컬 AI’산업은 중기 지원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내정자는 모친의 농지 내 무허가 건축물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당 건물은) 저희가 지은 게 아니다”며 “해당 건물을 지은 분과 아버지가 계속 논쟁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양주시청에 넣은 진정서도 있고 관련 내용도 상속받은 이후에 알게 됐다”며 “변호사 선임 후 관련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한 내정자 모친 소유의 경기 양주 소재 농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는 내용이다.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냈으나 실제로는 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투자한 것이어서 환불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이 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5%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관련 상담은 2023년 46건, 지난해 85건으로 증가 추세다.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상담 190건 상담 사유를 보면,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98건(5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20건(10.5%), ‘부당행위’ 14건(7.4%) 순이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알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해지를 요청하자 계약금이 아닌 조합 출자금이었다며 환불을 거부한 사례, 계약금 지급 후에야 민간임대주택 사업 승인이 없었으며 건축 부지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사례, 계약 후 연락이 두절된 사례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정식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의단체가 회원·투자자·발기인 등을 모집하는 단계임에도 이를 정식 조합원이나 임차인 모집 또는 분양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사례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가입비·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 같은 피해가 전국에서 발생하면서 세종시, 경기 고양·용인시, 충남 천안시, 광주시 등 각 지자체에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원도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사업계획 승인 여부와 민간임대주택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 계약서상 가입금 및 출자금 반환 규정이 있는지 등을 해당 지자체에 꼭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또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와 설명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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