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민 기본권 위해 재판소원 도입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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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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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재판소원’ 도입에 관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입법·행정·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 절차가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오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오 후보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범위는 국민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국가기능의 효율적 배분, 헌법재판의 역사와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과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헌재와 대법원은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의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도 이를 존중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재와 대법원의 헌법 해석과 적용이 다를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선 “헌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사권, 헌법소원심판권을 부여하고 법원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부여해 양자 간의 역할을 분리하고 있다”며 “양 기관은 상호 대등하고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노력으로 상호 충돌로 인한 국민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조항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17일 전국 곳곳에서 호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경북지역에서도 토사가 유출되고 도로·차량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소방본부는 이날 오후 5시까지 주택 침수 우려, 토사유출 및 낙석, 도로침수 등 124건의 신고가 들어와 안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1시 51분쯤 청도군 청도읍 구미리에서는 폭우로 토사가 쏟아졌다. 이 사고로 창고 1동과 차량 1대가 토사에 일부 묻혔고, 인근 주민 4명이 긴급 대피했다.
청도읍 원리 일대에서도 이날 오후 2시쯤 도로와 차량 일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과 경찰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이날 경북 청도에 시간당 45.5㎜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진다. 상주·문경·고령에는 누적 강수량 54∼115㎜의 많은 비가 내렸다.
경북도와 경찰은 폭우로 인해 지역 15곳의 교통이 통제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산사태가 발생한 포항시 죽장면 죽장로 69번 지방도 3.1㎞ 구간 등 포항이 6곳이다. 상주시 이안면 등에 설치된 세월교 5곳, 영천 오수동과 대제리 일대 2곳, 청도(월곡지하차도)와 칠곡(낙산삼거리 주변)이 각 1곳씩 통제되고 있다.
통제되는 곳은 대부분 침수 우려가 있는 곳이고, 칠곡 낙산삼거리는 낙석 위험이 있는 곳이다. 경찰은 통제지역 주변에 인력을 배치해 차량을 우회시키고 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 ‘골든’이 미국 빌보드를 휩쓸고 있다. 메인 싱글차트인 ‘핫(Hot) 100’에서 6위를 차지했고, ‘글로벌 200’ 및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는 1위에 올랐다.
14일(현지시간) 빌보드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인기 K팝 걸그룹으로 나오는 헌트릭스의 ‘골든’은 전주보다 17위 상승해 ‘핫 100’ 6위에 자리했다. 처음으로 10위 내에 진입한 것이다.
빌보드는 스트리밍 데이터와 에어플레이(라디오 방송 점수), 판매량 등을 종합해 ‘핫 100’ 순위를 매긴다. ‘골든’은 이번 차트 집계 기간 동안 스트리밍 수가 전주 대비 39% 증가해 1880만회를 기록했다. 에어플레이는 95만점, 판매량은 3000장으로 각각 집계됐다.
‘골든’은 ‘글로벌 200’과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도 각각 정상을 차지했다. 2020년 두 차트가 신설된 이래 가상 아티스트가 1위에 오른 것은 두 차트 모두 이번이 처음이라고 빌보드는 밝혔다.
애니메이션에서 저승사자를 모티브로 한 K팝 보이그룹인 사자보이즈가 부른 ‘유어 아이돌’과 ‘소다 팝’도 이름을 올렸다. ‘유어 아이돌’은 ‘글로벌 200’에서 3위, ‘글로벌’(미국 제외)에서 5위에 각각 올랐다. 사자보이즈의 ‘소다 팝’은 ‘글로벌 200’에서 6위를, ‘글로벌’(미국 제외)에서 7위를 각각 차지했다.
‘골든’은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인 멜론 ‘톱(Top) 100’과 ‘핫(Hot) 100’에서 모두 1위를 하는 등 국내 음원 차트에서도 질주하고 있다. ‘유어 아이돌’과 ‘소다 팝’도 약진하고 있다.
미국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제작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지난달 공개된 이후 넷플릭스 영화 부문 1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를 논의하는 유네스코 회의가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린다. 한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는 건 처음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2026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으로 한국을 선정했다. 국가유산청과 부산시는 내년 7월19~29일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름철 장마 등 변수가 있는 만큼 최종 일정은 논의를 거쳐 정할 방침이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한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기금 등에 꾸준히 재정을 기여하며 유산 보호에 있어 국제사회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왔다”며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전 인류가 공유하는 유산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 관련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회의이다.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OUV)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계유산을 새로 등재하거나 보존·보호를 논의한다. 위험에 처한 유산을 선정하거나,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도 한다.
196개 세계유산협약국 대표단,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약 3000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1977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위원회가 열린 이래 아시아에서는 태국 푸껫(1994), 일본 교토(1998), 중국 쑤저우(2004)·푸저우(2021·화상 진행), 캄보디아 프놈펜·시엠레아프(2013), 인도 뉴델리(2024) 등에서 개최됐다. 한국은 1988년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38년 만에 회의를 열게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 선정을 두고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올해는 석굴암, 불국사, 종묘 등 우리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오른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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