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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참의원 선거 출구조사 ‘32~53석’…힘 실리는 ‘이시바 퇴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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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2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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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일본 이시바 시게루(사진) 내각의 중간평가 격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집권 자민당의 총재인 이시바 총리가 책임을 지고 총리에서 사퇴할 가능성이 커졌다. 내각 총사퇴와 정권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함께 요미우리신문, 니혼TV 등과 공동으로 벌인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125석 가운데 집권 자민당은 27~41석,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5~12석을 얻어 양당이 합쳐서 32~53석을 얻는 것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아사히신문 출구조사에서 자민당은 34석 전후, 공명당은 7석 전후를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시바 총리는 당초 이번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목표로 최소 50석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 대상이 아닌 자민·공명 의석은 75석으로, 양당은 이번 선거에서 50석을 얻으면 과반 달성이 가능하다.
임기 6년인 참의원은 정원 248명의 절반을 3년마다 뽑는다.
여당이 50석 당선에 실패할 경우 이시바 총리는 당내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시바 총리 취임 직후 치러진 10월 중의원 선거, 올 6월 도쿄도 의회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참패하면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민당 정권이 중의원과 참의원 양쪽에서 소수 여당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1998년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참의원 선거가 참패로 끝나자 이튿날 퇴진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 1위였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 당내 우익은 차기 총재 선거 출마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오는 8월1일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버티기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산케이신문 등은 예상했다. 집권 여당을 정하는 중의원 선거와 달리 참의원 선거 승패는 총리를 바꾸는 직접적 요인이 아니다.
이시바 총리의 입지가 흔들린다면 한·일관계, 미·일 관세 협상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NHK 출구조사에서 중도 성향의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18~30석, 국민민주당은 14~21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자민당이 고전하는 사이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우며 급부상한 우익 참정당은 약진했다. 반외국인 정책으로 급부상한 참정당은 10~22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돼 기존 2석에서 최대 10배로 의석을 늘릴 것으로 예측됐다.
이시바 총리 내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이번 선거 사전투표엔 역대 가장 많은 유권자가 몰렸다. 사전투표자 수는 전날까지 약 2618만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5.12%가 일찌감치 표를 행사했다고 NHK는 전했다. 2017년 중의원 선거 때의 기록(약 2138만명)을 경신한 수치다.
투표 전부터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20%대 초반에 그쳐 참패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물가, 쌀값 급등, 지지부진한 대미 관세 협상도 집권 여당에 불리한 쟁점이었다.
한낮 기온이 38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 워터파크와 테마파크에 피서객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다. 특히 물놀이와 공연, 축제를 결합한 ‘쿨한’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랜드는 여름을 맞아 물놀이와 공연,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쿨잼코스’를 선보였다. 야외에서 물과 함께 시원한 즐거움을 만끽하는 ‘워터워즈-더 게임’과 ‘뮤직워터쇼-워터팝’, 크라켄 아일랜드의 워터파크형 놀이시설 등이 대표적이다. 하루 100t의 물 폭탄을 쏟아내는 워터워즈에서는 마스코트와 함께 팀을 나눠 물총 베틀을 펼칠 수 있다.
실내에서는 ‘크리스마스 동화의 숲’, ‘애니멀 킹덤’ 같은 가족 뮤지컬과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공연돼 무더위를 피해 즐기기 좋다. 해가 지면 불꽃놀이와 함께 대형 미러볼과 특수효과가 어우러진 ‘루나, 빛의 전설’로 여름밤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장마철에도 ‘비가와도 미친 듯 놀 수 있는 자(者)’를 위한 ‘비친자 코스’를 운영해, 우천 시에도 1만원에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국내 대표 워터파크인 캐리비안 베이도 이른 더위에 찾는 이들이 늘었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2주간 10만명 이상이 방문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했다. 특히 13~24세 비중이 64%에 달해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캐리비안 베이는 글로벌 인기 애니메이션 ‘원피스’와 협업해 테마존과 푸드 스트리트를 마련했다. 여름철 한정 ‘워터 뮤직 풀파티’도 주말마다 열린다. 시원한 파도와 함께 유명 아티스트의 공연을 즐기는 방식으로 QWER, 트리플에스, 라이즈 등이 무대를 이어간다.
이외에도 ‘투파크 이벤트’로 당일 캐리비안 베이 이용객은 에버랜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두 곳을 모두 방문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한정판 순금 금화를 증정하는 이벤트 역시 진행 중이다.
서울랜드와 캐리비안 베이의 여름 프로그램과 할인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키로 했다.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 자질 부족까지 드러나면서 여론이 악화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그간 밝혀온 ‘국민 눈높이’ 인사 기준을 실천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철회를 ‘쓴 약’ 삼아 공직 인사의 무게를 엄중히 새기고 향후 검증 시스템 보완 등에 힘쓰기 바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면서 지명철회 방침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송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했고, 이 대통령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이 후보자 지명철회는 그동안 드러난 도덕성과 정책 역량의 흠결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다. 이 후보자는 과거 논문 표절이나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불거지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청문회에선 이공계의 ‘특수 관행’이라고 변명하는 등 낮은 윤리의식만 도드라졌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정책과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도 드러났다.
역대 정권이 인사 문제가 생기면 후보자의 ‘자진사퇴’ 수순을 밟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철회한 것은 평가할 대목이다. 자진사퇴의 경우 인사 실패 책임을 흐리는 문제가 없지 않았다. 이번 지명철회가 인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관행으로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당 입장에선 이 후보자 지명철회만으로 충분치 않을 수 있겠지만, 이 대통령이 협치 모습을 보인 만큼 나머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등에 전향적으로 임하길 바란다.
다만, 보좌진 갑질 의혹에다 인사청문회에서의 ‘거짓 해명’ 논란으로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사퇴를 요구해온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은 유감스럽다. 현역 국회의원이란 점을 고려한 것일 테지만 ‘국민 눈높이’를 최우선 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선택으로선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강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 결단을 내려 국정에 부담이 되지 않길 바란다.
중국 정부가 티베트 고원에 싼샤댐 3배 규모의 초대형 수력발전용 댐을 짓는 공사를 시작했다.
2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19일 티베트자치구 린즈시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얄룽창포강 수력발전소 착공식이 열렸다. 착공식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프로젝트 발주처인 야장그룹, 티베트자치구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중국 정부 계획에 따르면 얄룽창포강에는 총 5개의 수력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연간 총 발전용량은 3000억㎾h에 달한다. 현존 단일 규모 세계 최대인 양쯔강 상류 싼샤댐(882억㎾h)의 3배 이상이다. 총 투자액은 1조2000억위안(약 232조8600억원)이다.
중국은 2020년 댐 건설 계획을 공개했으며 지난해 말 승인했다. 전기차·인공지능(AI) 사용 확산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이 댐 건설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신화통신은 “생산된 전기는 주로 다른 지역으로 송전될 예정이며 티베트의 현지 전력 수요도 충족할 것”이라고 전했다.
얄룽창포강은 티베트 고원 서부 히말라야산맥 기슭에서 발원해 인도 아루나찰프라데시와 아삼주를 거쳐 방글라데시로 흐른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구간은 브라마푸트라강이라 불린다. 아루나찰프라데시는 인도와 중국이 국경을 획정짓지 못해 분쟁을 벌이는 지역이다.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환경 문제와 수자원 무기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하류 지역의 물 부족, 고의 방류로 인한 홍수, 수생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인도 방송 NDTV는 중국이 댐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했을 당시 “물 전쟁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 외교부는 지난 1월 “중국은 브라마푸트라강 상류 지역의 활동으로 인해 하류 국가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다른 국가를 희생해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근 나흘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축구장 3만4000개 면적의 농작물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8월 중순까지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회복을 위한 국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19일 오후 5시 기준 벼와 콩 등 농작물 2만4247㏊가 침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약 3만4000개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집계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침수 피해 작물은 벼(2만986㏊)와 논콩(1860㏊)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멜론(139㏊), 수박(127㏊), 고추(108㏊), 쪽파(95㏊) 등도 다수 물에 잠겼다.
지역별로 충남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1만6714㏊로 가장 컸다. 당진(6210㏊), 서산(3308㏊), 예산(2254㏊)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6361㏊)도 타격이 컸다. 충남·전남이 전체 침수 피해 지역의 약 95%를 차지했다. 경남(875㏊)이 뒤를 이었다.
가축은 닭 92만5000마리, 오리 10만8000마리, 돼지 829마리, 소 60마리 등 총 103만4000마리가 폐사했다.
농식품부는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또 농업재해보험 조사 인력을 최대한으로 투입하는 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호우 이후 병충해 방제 및 작물 생육 회복을 위해 약제·영양제 등도 할인 공급한다.
피해 현장을 방문한 송 장관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 작물 정리, 병충해 방제 등 복구 노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8월 중순까지 복구 계획을 세우고 국고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송 장관은 “신속한 손해평가와 피해조사를 통해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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