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0일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만금개발청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를 유포했던 사람”이라며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면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의원을 새만금개발청장에,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장을 인사혁신처장에 각각 임명하는 등 4곳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두 분(김 청장과 최 처장)은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저를 상대로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를 유포했던 사람들”이라며 “그 가짜뉴스는 허무맹랑한 거짓임이 이미 드러나 김 전 의원 등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의원에 대해 “습관적 거짓말 버릇이야 유명하니 자세히 얘기 안 하겠다”며 “김 전 의원이 이 문제(청담동 술자리 의혹)를 제기하자마자 ‘저는 다 걸 테니 당신은 뭘 걸 거냐’고 했고, 김 전 의원은 꼬리를 내렸었다”고 했다.
최 처장에 대해서는 “이런 황당한 행적과 생각을 가진 분이 이 정부의 인사를 책임지면 그 인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나”라며 “설마 국민들 화나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모은 것인가”라고 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 전 의원은 본인 재산을 올인해 16억 원 이상의 빚을 내 흑석동 재개발 건물을 사들이고 하루 차이로 동생까지 같은 지역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었다”며 “국가 핵심 개발 사업의 수장 자리에 부동산 투기 논란의 중심이었던 인사를 앉힌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함 대변인은 “민주당 내에서도 ‘자충수’로 평가됐던 인사를 이렇게 무리하게 기용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정부가 ‘김의겸 리스크’를 자초한 셈.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땅”이라 말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전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 한 전 대표는 김 전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주 수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듣고 “정부 대응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뼈아프게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호우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조속히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각종 세금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방 정부 역시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교 일대를 방문해 제방 유실로 인한 침수 피해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주민들을 만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여러분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 대응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철저히 점검해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침수 피해를 본 딸기 농장을 방문해 현장 민원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침수 농가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생계 안정, 영농 재개를 위한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현장에 이날 오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급파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광주 폭우 피해 현장을 돌아보고 서울로 향한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충남, 농식품부 장관은 경남을 급히 돌아보도록 했다. 행안부 장관이 재난대책 실무의 전면에 서고 내각 전체의 신속한 팀플레이가 이뤄지도록 챙겨가겠다”고 밝혔다.
17일 광주지역에 폭우가 이어지면서 도심 주요 하천인 광주천 범람 우려로 주민 대피령이 발령됐다.
광주 서구는 이날 오후 4시쯤 광주천 양동 태평교 인근의 범람이 우려된다며 주민 대피령을 발령했다. 서구는 양동복개상가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해 달라고 밝혔다.
광주 동구도 이날 오후 3시46분 광주천과 소태천, 증심사천의 범람 우려 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발령했다.
서구는 서창천도 범람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피령을 내렸다.
지난 16일부터 현재까지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약 300억원의 차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태풍 ‘카눈’ 발생 당시 석달간 집계된 피해보다도 많은 수치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6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국내 자동차보험 판매 12개사에 접수된 차량 피해 신고는 총 3131건이라고 21일 밝혔다. 추정 손해액은 296억1300만원 가량이다.
이번 피해 규모는 한 달 기준으로 보면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피해(3달간 2147억원)를 제외하고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 집중호우와 대풍 ‘카눈’ 상륙 당시 석달간 접수된 총 피해액이 175억원 가량이었다. 지난해 집중호우 때는 3달간 42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손보협회 측은 폭우가 내릴 때 차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웅덩이를 가능하면 피해야 하고, 어쩔수 없이 통과해야 한다면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10~20km/h) 통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폭우로 물이 범퍼까지 차 오른 곳을 달려야 한다면 1~2단의 저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손보협회 측은 침수가 됐다면 시동을 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의 기기에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큰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물 속에서 차가 멈춰 있는 상태라면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해 견인해야 한다.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의석수를 합해도 과반에 미달하는 참패여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국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민당 정권이 중의원(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과반 의석을 지키지 못한 것은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이다.
이시바 총리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었던 이번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패배하면서 일본 정국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자민당의 참패는 예견됐던 바다. 이시바 내각은 2023년 말에 불거진 ‘비자금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에 소극적이었고, 쌀값 급등 등 고물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이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교착·정체 상태에 빠진 것도 이시바 내각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키웠다. 이시바 총리는 선거 패배 후에도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비쳤지만 퇴진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다 해도 국정동력을 상실한 ‘식물총리’가 될 공산이 크다.
참의원 선거에서 극우 성향 정당들이 대거 의석수를 늘리며 약진한 것도 우려할 만한 현상이다. ‘일본인 퍼스트’를 표방하며 ‘일왕 지배 강화’ ‘외국인 배척’ 등을 내세운 참정당이 의석수를 1석에서 15석으로 늘리며 주류 정치권에 진입했다. 2020년 창당 이후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반외국인 정서 확산을 주도해온 참정당이 인기를 얻자 정당들이 ‘외국인 토지 취득 제한’(국민민주당) 등을 내걸며 배외주의 대열에 합류하는 양상마저 나타났다. 난징대학살 부정, 한국인 혐오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역사수정주의 작가 햐쿠타 나오키가 일본보수당 대표로 출마해 당선된 것도 달갑지 않다.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가 이번 선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한파인 이시바 총리의 위기로 한·일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 인식을 보여왔다. 지난달엔 한·일 수교 60주년 도쿄 리셉션에 직접 참석할 정도로 한·일관계에 의욕적이었으나, 여당의 선거 패배 후 정치권 전반에 배외주의 성향이 강해지면 한·일관계의 균형적 발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지혜를 발휘해 한·일관계를 리드해나갈 필요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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