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규칙을 철회하라고 권고했고, 세 번의 재심사를 거친 뒤인 7월17일이 되어서야 개정 규칙이 시행됐다. 이렇게 대책이 미뤄지는 동안, 7월7일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였다.
5월23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의 두 번째 심사 회의록을 보면, 이 조치가 “영세 사업장 등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폭염 작업 시 적절한 휴식 부과 의무와 별개로 이를 추가로 규정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며, 해외 사례도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철회 권고”라고 기록돼 있다.
그동안 온열질환에 따른 산업재해로 승인된 주요 사업장들이 건설업, 제조업, 국가나 지자체 사업장들이고 올여름 더위가 117년 만의 폭염이라는 점, 해외에서 폭염 시 작업중지권이나 노동권이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철회 권고의 설득력은 매우 떨어진다. 경영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위원회 결정 취지를 잘 설명하고 규개위가 기업에 편중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기록을 남긴 건 비겁하다.
소수가 좌우하는 규제 방향이 개혁?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1998년부터 운영됐다. 지금의 위원회에는 정부위원 외에 민간위원 12명이 참여하는데 기업계 2명, 민간단체 1명, 김앤장 법률사무소 1명에 나머지 8명은 대학교수다. 기업과 로펌은 위원회에 참여하지만 노동자나 시민의 시각을 대변할 사람은 없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지는 모르겠으나 삶의 질을 높일 방향성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안전보건규칙 개정 철회를 권고했던 행정사회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고작 5명이다. 수많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행정학과 법학을 전공한 4명의 대학교수와 관료 출신의 민간단체 대표 1명에게 심의를 받는 게 정당할까? 심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긴 하지만 소수가 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이 옳을까? 더구나 해당 부처의 정책들이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이미 거친 것이라면 이런 심의 과정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또한 규제개혁위가 6월에 예비심사를 한 내용을 보면 수산업, 대부업, 가축전염병, 감염병, 원자력안전법, 건축법, 자동차관리법, 의료법, 고등교육법, 열 요금 조정, 농업기계 검정 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유해화학물질 등록·평가 등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심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 부처의 보조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 시대의 탁월한 현자라 해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그런데 전임 정부가 구성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를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유예하고 있다. 2021년부터 정부와 시민사회, 산업계가 함께 운영해온 공론장인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논의된 화학안전 규제 개선안이 그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일까?
규제개혁이 삶의 질을 높일까
규제라는 동전의 반대면은 안전이라 규제 완화는 시민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불안한 국가의 경쟁력이 삶의 질을 높일 수는 없다. 규제 개혁이라는 주제야말로 공론장을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며 자율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강한 권력에는 책임이 따른다. 개정 안전보건규칙의 시행을 늦췄던 위원들은 노동자의 죽음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소수의 심의 방식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공론장의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은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 후보자가 역대 최초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되면 이재명 정부 초반 당정 일체 기조가 약화될 것을 우려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지지층 일부까지 사퇴를 요구한 인사인 데다 추가 의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강 후보자 임명 방침이 당분간 리스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 후보자가 낙마를 피한 배경으로는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우선 꼽힌다.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25년 동안 수많은 현직 의원이 검증을 받았지만 낙마한 경우는 1건도 없어 ‘의원 불패 신화’가 공식처럼 통했다. 현역 의원이 아닌 인사만이 이날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처럼 지명 철회 조치를 받거나 자진 사퇴했다.
이 대통령이 현역 의원의 첫 낙마 사례를 만드는 데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 낙마는 고위공직자 부격적자라는 낙인이기에 정치 생명에 치명적 타격이다. 강 후보자가 낙마하면 당적을 유지하기 어렵고 차기 총선에서 낙천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물론 차기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까지 강조하는 당과 정부의 ‘원팀’ 관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이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는 점은 논란을 돌파할 자신감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17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64%로 전주보다 1%P 올랐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가 없는 데다 여론조사 결과도 참고가 됐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면 작은 차이나 그런 흠결은 안고 간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은 실사구시적이라 사람이 ‘착하냐 나쁘냐’가 아니라 ‘능력이 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본다”며 “야당은 강 후보자의 인성을 공격했을 뿐 정책적 역량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강 후보자 사퇴 요구를 일축한 임명 강행이 향후 이재명 정부의 리스크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 사회에서 갑질은 폭발력이 강한 이슈다. 현재 보좌진·병원 갑질, 부실 강의 의혹에 더해 강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불거질 경우 이 대통령이 비난 여론을 감당할 수도 있다.
한 민주당 보좌관은 “강 후보자를 옹호하는 당 지도부를 보는 보좌관들 여론은 매우 좋지 않다”며 “실망스럽다. 강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끝은 아니다. 추가 폭로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돼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20일)은 지난 19일이었다. 장관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 이후 언제든지 강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임 전 사단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임 전 사단장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의 이날 압수수색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관련이다. 특검팀은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참고인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구명 로비 의혹은 김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인 ‘멋쟁해병’ 멤버들과 모의해 채상병의 부대장이던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김 여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외환 의혹에 연루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측이 21일 “대한민국 형사법상 처벌받아야 하는 내용이라면 처벌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특검 수사 속도에 대한민국 안보가 끌려가선 안 된다는 점을 자세히 (재판부에)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 변호인인 이승우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안전 보장과 적법 절차와 관련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긴급체포한 김 사령관에 대해 전날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변호사는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해 다투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모든 자료가 압수된 상태에서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혐의를 다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일반이적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또 이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우리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북한, 북한과 동맹을 체결한 러시아, 전통적인 혈맹인 중국 등이 대한민국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새롭게 검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재판부에 불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그는 “군 장성이 간첩으로 몰리게 될 때는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김 사령관이) 첫 조사 받으면서 고통을 많이 느꼈다. 부대원들에게 자칫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한 것도 큰 과오로 느끼고 괴로워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 발부 요건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현재 상태에선 압수수색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다 협조했다”며 “비화폰과 일반폰은 몇년간 삭제한 적도 없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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