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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위로 떠오른 배임죄 폐지·완화 논의···‘재계 달래기’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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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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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여당에서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만큼 소송 남발 등 경영진의 우려를 배임죄 규정을 개정해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오너 일가의 전횡이 잦고 이를 견제하는 장치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재계를 달래기 위해 섣불리 배임죄를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배임죄 기소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 작업을 예고했다.
배임죄 완화 논란은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배임죄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면 경영진에 배임 관련한 기소와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상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을 때도 배임죄 완화 여부가 거론된 바 있다.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기준을 주주까지 확대하되, 배임죄는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폐지’ 등을 거론했다. 당시 민주당에선 폐지에 신중론을 보였으나, 완화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은 같은 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임죄 문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배임죄 논란은 그러나 그간 찬성과 반대가 치열하게 갈렸던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배임죄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측은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경영상 판단에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적용한다면 과감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배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여러 법안에 중복돼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업무상 배임까지 3중으로 규정돼 있다.
배임죄의 폐지나 완화는 시기상조란 의견도 적지 않다. 사주가 기업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잘못된 기업 문화가 여전한데 형사처벌을 약화시키면 이들을 견제할 효과적인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사적 대응은 강제력이 약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효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배임죄 완화 이전에 민사소송시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먼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에 당사자끼리 증거를 사전에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현재는 회사(이사회)에서 증거를 다 갖고 있다 보니 소송을 내는 주주들은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는 배임죄 규정과 관련해 오는 9월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한 관계자는 “현재 원내대표단은 배임죄를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는 배임죄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라며 “발의된 법안들도 보완이 더 필요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1983년 6월1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의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케네디우주센터 주변으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일주일의 우주 임무를 위해 발사되는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섭니다.
유난히 딸과 함께 현장을 찾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임무(STS-7)는 특별했거든요. 32세인 샐리 라이드 박사가 미국 여성으로는 최초로 우주 임무에 선발됐습니다. 1961년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지구 궤도를 비행하며 ‘우주 시대’가 열린 후 20여 년 만의 일입니다. 남성이 아닌 우주비행사를 상상해본 적 없던 미국의 유리천장에 균열을 낸 순간이었습니다.
디즈니플러스(디즈니+)에서 볼 수 있는 내셔널지오그래픽의 다큐멘터리 영화 <샐리>(2025)는 숱한 여성들의 롤모델이 된 이 전설적인 우주인, 샐리 라이드 박사의 삶을 다룹니다. “한때 샐리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주변인들이 증언할 정도로 ‘최초’ ‘여성’ ‘우주인’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그는 공적인 업무 외 사생활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향년 61세. 2012년 라이드 박사가 췌장암 투병 끝에 사망했을 때, 그의 투병 사실을 대부분 모를 정도였다고 하죠. 라이드 박사는 NASA를 나온 이후 과학 교육 기관 ‘샐리 라이드 사이언스’를 창립해 10여년간 여성 아동·청소년들의 과학 접근권 확대에 힘썼습니다.
샐리 라이드 사이언스가 라이드 박사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낸 부고에는 세상을 놀라게 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교육 기관을 공동으로 창업한 여성, 탬 오쇼너시를 “27년을 함께한 연인(partner)”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한 차례 동료 남성 우주비행사와 결혼했다가 이혼한 라이드 박사이기에 놀라움은 더 컸습니다.
다큐멘터리 <샐리>는 미국인의 존경과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 ‘왜’ 평생의 사랑을 부고글에서야 밝힐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연인 오쇼너시와 라이드 박사의 어머니와 동생, 전 남편 스티브 홀리와 NASA 동료 등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언제나 차분하고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 모습. 연인과 가족, 지인들이 말하는 라이드 박사는 대중이 본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대 라이드 박사의 인터뷰 영상·음성은 ‘왜 그가 생전 커밍아웃하지 않았나’를 잘 보여줍니다. 그의 커리어는 시작부터 편견과의 싸움이었습니다. “NASA 안에는 우리(선발된 여성 예비 우주비행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 인터뷰에서 그는 말합니다.
NASA가 우주인 선발에 여성과 소수인종을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은 1976년. 8000명이 지원했고, 선발된 35명 중 여성은 라이드 박사 등 6명, 흑인 3명, 동양인 1명이었습니다. 여성 선발자들은 남성과 똑같은 선발 전형과 체력 시험을 통과했는데도 의심 어린 시선을 받았습니다. 라이드 박사가 첫 우주 임무를 떠나기 전 기자회견장에서 받았던 질문은 그 시선을 보여줍니다.
Q. 좁은 공간에 남성 네 명과 지낸다는 것에 적응했나? 그들이 신사같이 대해주나
A. 어떤 식으로든 배려받는다는 생각은 안 든다.
Q. 우주여행을 한 최초의 어머니가 될 생각은 없나? 우주를 다녀와 아이를 갖는 것에 우려는 없나
A. 노먼(STS-7 임무 동료 남성 우주비행사), 말씀하시죠.
Q. 훈련 중 오류가 있을 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반응했나. 운다거나?
A. ···. (웃음) 왜 호크(STS-7 임무 남성 조종사)에게는 아무도 그런 질문을 안 하죠? (웃음) 제 반응이 다른 승무원과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최초의 여성’이라고 띄워주면서도 은근한 무시가 내포된 질문들에 영상 속 라이드 박사는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지구에 돌아와서도 이 복합적인 관심은 계속됐습니다.

10대에는 한 동네에서 테니스를 함께 배우던 친구였고, 20대에는 간간이 연락을 주고받던 오쇼너시는 그런 라이드 박사에게 위안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함께할 때 즐겁고 ‘더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 1985년의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라이드 박사가 죽는 날까지 두 사람은 여생을 함께했습니다.
오쇼너시는 카메라 앞에서 함께하던 날들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만난 순간, 연인이 된 날, 싸웠다가 화해했던 날들을 이야기하는 그의 말에는 라이드 박사에 대한 애정이 가득 묻어납니다. 정직을 미덕으로 생각했던 오쇼너시에게 연인 관계를 속시원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고통이었지만, 감내합니다. 27년을요. 라이드 박사의 불안과 두려움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미상 수상 감독 크리스티나 콘스탄티니가 연출한 이 영화는 두 여성의 사랑 이야기에 감각적인 재연 장면을 더해 이야기의 집중도를 높입니다. 그러면서도 라이드 박사의 과학자이자 우주인으로서의 생애를 보여주는 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라이드 박사와 절친했던 기자 린 셰어는 영화에서 말합니다. “저도 부고를 보고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됐어요. 정말 화가 났죠. 어떻게 저한테 그런 걸 숨겨요? 그러다 너무나 슬퍼졌어요. 그렇게 만든 이 사회가 안타깝더군요.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 숨겨야 한다고 느끼게 만든 이 사회가요.” 라이드 박사가 살던 시대에서 2025년 한국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돌아보게 되는 말입니다. 러닝타임 1시간43분.
인물 매력 지수 ★★★★★: 과학자로서도, 여성으로서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로맨스 지수 ★★★★: 오쇼너시는 말한다. “세상은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정도로 용감했어요.”
지방대학이 지역 출신 학생을 4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공익이 중대하다”며 지역인재 비율을 정해두는 게 다른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한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A씨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3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2021년 9월 개정됐는데 2023학년도부터 충청·호남·경북 등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한의학과·의학과 입학생을 뽑을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지역 출신인 사람이 전체 입학 인원의 40%를 넘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강원·제주의 경우에는 지역 출신자를 전체 입학생 중 2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의학과 진학을 준비하던 A씨는 같은 해 12월 이 조항 때문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항이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받는 불이익이 있다고 해도 ‘지역 출신 인재를 육성한다’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헌재는 “해당지역출신자가 아닌 사람이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시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학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수도권 소재 대학 한의과대학 입학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지역의 우수한 인력 유출과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및 이에 따른 각종 사회적 폐단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행령의) 공익은 중대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그동안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일 것이고 종국에는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비공개, 이민자 대규모 추방, 대규모 감세법 강행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각종 정책에 하나둘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최근 잇달아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부정적인 답변에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CNN이 여론조사 업체 SSRS에 의뢰해 16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예산 처리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지난 3월보다 11%포인트 급감한 37%에 그쳤다.
CNN은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통과 후 정부 예산 정책에 부정적인 답변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연방 프로그램 삭감이 지나치다’는 응답률도 지난 2월보다 7%포인트 상승한 58%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집권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로이터통신이 입소스에 의뢰해 17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민 정책 지지율은 지난 2월 50%에서 43%로 주저앉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직장과 길거리에서 마구잡이로 미등록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한 사람은 28%에 불과했다.
로이터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지지율 조사에서 이민 정책은 지난 2·3월까지만 해도 유일하게 50%를 기록한 분야였지만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엡스타인 파일’ 비공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과 공화당 내 분열을 잘 보여준다. 퀴니피악 대학이 16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분의 2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신을 공화당원이라 답한 사람들 사이에도 찬·반이 40%대 36%로 비교적 팽팽하게 맞섰다.
현재 로라 루머, 터커 칼슨, 스티브 배넌 등 마가 인플루언서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파일을 음모론 취급한다며 불만을 표하고, 공화당 내에서도 사건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선 의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사건 파일 공개 요구는 “사기극” “민주당을 돕는 일”이라면서 오히려 지지자들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앞서 이코노미스트와 유고브가 실시해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 부정 평가는 55%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 부천시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부천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이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동경 부시장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ICAO의 개정 기준은 1955년부터 적용된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항공기 성능과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활주로 반경 4㎞ 이내 지역은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ICAO는 금지표면(진입표면)은 활주로 끝단 방향으로만 4.5㎞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평가표면은 활주로 반경 10.7km까지 설정했다. 때문에 일괄적으로 활주로 반경 4㎞로 고도제한됐던 것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
개정 기준은 8월 4일 발효되고, 각국의 준비를 거쳐 2030년 11월 21일부터 193개 회원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활주로를 중심으로 184㎢가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지정돼 있다. 부천시 전체 53.45㎢ 면적의 약 42%가 포함된 것이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지역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45m(해발 57.86m) 미만으로 제한돼 오정구와 원미구 일부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재개발과 재건축 등 주거환경 정비와 지역 균형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부천시는 4만명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인근 지자체와 연대해 고도제한 완화와 항공학적 검토 제도의 조기 시행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부천시는 국제기준 개정이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용역 연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개정 기준이 고도제한 완화 근거를 마련했지만, 평가표면을 활주로 반경 10.7km까지 설정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할 땐 오히려 부천시 전역이 항공기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부천시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할 국내 적용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수립해 정부에 조기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김우용 부천시 도시국장은 “이번 국제기준 개정 취지를 반영해 지역 현실에 맞는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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