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부산신항 ‘작업 잠수부 3명 사상’ 수사 착수 > 새소식

노동부, 부산신항 ‘작업 잠수부 3명 사상’ 수사 착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2 10:06

본문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잠수부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이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 발생 후 당국은 잠수 작업과 관련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재해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31분쯤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인근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해 잠수부 3명이 심정지 상태라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이들 3명을 창원 시내 병원 3곳으로 분산 이송했지만 2명은 사망 판정을 받았고, 1명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적의 30대인 잠수부 3명은 컨테이너선 소유 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은 잠수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들 3명이 컨테이너 선박 하부 상태를 확인하던 중 공기 공급 설비에 이상이 생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17일 오후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이 이날 오후 2시10분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현재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이 부회장) 변호인도 소재를 모른다고 알고 있다”며 “그래서 도주로 판단하고 있다. 교통사고나 급박한 상황이면 당연히 법원에 알렸겠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도주한 점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할 것”이라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기록은 법원에 넘어와있으니 법원이 그 기록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며 “출석하지 않는 경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발부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9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자택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대표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을 실시했며, 오는 21일 오전 10시까지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 전 대표 휴대폰 등을 압수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특검팀이 법 위반 사실을 새로 인지해 나섰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 이모씨의 진술이 주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여 차례에 걸쳐 총 8100만원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지난 10일 이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범죄시기로 특정된 시기는 본인도 재판받고 있던 시기인데 3자를 집행유예해준다는 건 상식에 맞지않는다”며 “구속 중인 이모씨가 기억에 의존해 진술했다기에는 시간, 장소 등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보조금에 상한선을 없애는 ‘단통법 폐지’가 시장 혼탁 등을 방지할 하위 법령이 없는 상태로 이뤄지게 됐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1인 체제’인 탓에 관련 시행령안을 준비하고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과 유통점이 ‘입법 미비’ 허점을 파고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22일부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지난 6월 입법예고까지 마친 시행령안이 준비돼 있음에도 방통위 의결을 거치지 못해 시행되지 않는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중 최소 3인의 출석·표결이 있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2023년부터 상임위원 ‘2인 체제’가 이어져왔고, 지난 1일 김태규 부위원장 사퇴로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다.
‘시행령 공백’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가 헐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국회는 다양한 보조금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 등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담았다.
당초 방통위의 개정 시행령안에 따르면 이통사와 유통점은 계약서에 휴대전화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월할부금을 비롯해 지원금의 지급주체와 지급방식, 위약금 부과조건,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들과 협의해 (개정 시행령을 충족하도록) 계약서 양식을 맞추기로 했다”며 “만약 이통사나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기존 시행령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판매 일선의 얘기는 다르다. 서울의 한 판매점 관계자는 “이통 3사 중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를 보내온 곳도 있지만 보내지 않은 곳도 있다”며 “단통법 폐지 이후 ‘어떤 내용이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한다’는 안내나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기업들의 ‘보조금 자료’ 제출도 원활하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삼성전자,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기업과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보조금 재원) 자료를 방통위가 제출받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의 구체적 내역, 제출 기한 등은 개정 시행령에만 명시돼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 상황에 맞춘 과징금·시정명령·긴급중지명령 등의 기준도 개정 시행령에 담겨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긴급중지명령은 새로운 시행령이 없어서 내리기 어렵게 됐지만,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은 기존 법령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행령 공백’에 대한 방통위 대응이 안이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계약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계약서 명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율할 수 없게 됐으니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안내라도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 행사카드로 결제 땐 1인당 한 마리씩, 1590원에 한정물량만 파는 ‘하림 냉동 영계’(370g)가 진열돼 있다. 대형마트 3사는 초복(20일)을 앞두고 영계를 2000원 미만 초특가에 판매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이전글트럼프 펜타닐 밀매업자 사형 발언에... 중국 “펜타닐은 미국의 문제” 25.07.22
다음글주민 이견에…발목 잡힌 오송 참사 ‘추모 현판’ 25.07.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ion

CUSTO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