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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뭔데] 지니어스법 서명, 현실된 스테이블코인…트럼프의 혁신인가, 혼란의 씨앗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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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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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현지시간)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음날인 18일 이 법안에 바로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을 세계의 가상통화 수도로 만들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에서도 뜨거운 현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만큼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좋은 화폐’가 될 수 있을지를 둘러싼 논쟁도 치열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왜 주목을 받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등을 ‘10문 10답’으로 정리했습니다.
- 스테이블 코인이 뭔가요.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 자산의 가치에 맞춰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가치는 투자자가 1코인을 다시 1달러로 바꿔달라고 할 때 발행자가 준비자산을 처분해 1달러를 돌려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발행자가 발행량만큼 국채, 예금 등 안전하고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준비자산을 충분히 보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 스테이블 코인은 어느 정도로 빨리 성장하고 있나요.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활성화돼 사용 중인 스테이블 코인의 수는 지난해 중반 약 60개에서 현재 170개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도 현재 2550억달러 규모로 2년 전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다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쌍두마차인 테더(USDT)와 USDC가 시가총액의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쏠림은 심한 편입니다.”
- 미국은 왜 스테이블 코인에 힘을 싣고 있나요.
“지난 4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국채금리 상승(채권가격 하락)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당시 채권시장 불안이 이어지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5%에 육박할 정도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자 부담을 더 키우는 국채금리 상승은 치명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채 수요를 늘려 국채금리를 낮출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국채 수요를 늘리는 방법 중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발행량을 늘리는 겁니다. 발행업체가 코인을 발행할 때 준비자산으로 삼는 것 중 대표적인 게 국채인 만큼 발행량이 늘수록 국채 수요가 증가하고 국채금리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니어스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조건, 준비자산 요건,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한 법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위한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행업자는 발행한 모든 코인에 대해 1:1 비율로 미 국채·현금 등 안전하고 유동성 높은 자산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해야 하고, 이 준비자산을 매월 공시해야 합니다. 비은행 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연방 또는 주정부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어디에 쓰이나요.
“그간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급수단으로 쓰여왔습니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을 사는 데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된 거죠. 이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의 기축통화’로 불리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은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는데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불안정한 남미, 아프리카 등의 일부 국가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일상적 거래에서 기존 결제 시스템에 스테이블 코인을 결합해 활용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도 쓸 수 있나요.
“국내에서도 일부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홍콩 기반의 한 핀테크 기업이 최근 테더 등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온·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를 국내에 출시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 스테이블 코인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해외송금 시 수수료가 낮고 속도가 빠릅니다. 송금액에 관계 없이 수초에서 수분 내에 단 몇 센트의 수수료만으로 전 세계 어디든 송금이 가능합니다. 연간 100억달러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는 미국 유통기업 월마트가 스테이블 코인 도입으로 결제 수수료를 크게 줄이면 수익성을 최대 60%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실제로 월마트, 아마존 등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지급수단이기도 한데요. 쉽게 말해 ‘택배 송장번호가 입력되면 발송자에게 송금해달라’ 등의 조건을 걸어둘 수 있다는 겁니다.”
-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려는 어떤 내용인가요.
“스테이블 코인이 빠르게 퍼져나가면 사실상 민간화폐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화폐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단일성’입니다. 모든 종류의 화폐는 액면가대로 거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화폐의 단일성입니다. 액면가 1만원짜리 화폐가 9500원으로 할인돼 거래되면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BIS는 지난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변동성이 가장 작은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조차 2차 시장에서 정확히 액면가로 거래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이는 일상 거래에서 사용되는 은행 예금과 같은 현재 화폐 형태와 대조적’이라고 짚었습니다. 은행 예금과 달리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은행, 예금보험 등 공적 제도 밖에 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화폐가 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해 ‘코인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1코인을 1달러로 바꿀 수 없게 됩니다.”
- 스테이블 코인이 자금 세탁에 악용될 우려도 있나요.
“국내에서 원화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 해외 투자,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하면 자금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다시 말해 스테이블 코인이 외환규제·과세를 피하는 데 악용되거나 자금세탁 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찬성론자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 활성화되면 원화 생태계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방파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의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였다는 점 때문에 시장에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은행권과 핀테크 업체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 출원을 앞다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행자 요건, 준비자산 신뢰성 유지 방안 등 다양한 쟁점을 담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법안들은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고 정부안이 나오면 본격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하천 다리 인근에서 5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18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50분쯤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대전천에서 사람이 빠져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인근을 지나던 목격자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해 수색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2시간25분만인 6시15분쯤 대덕구 세월교 인근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신고 내용과 A씨의 인상착의가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문 채취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
수색 당시 하천 수위는 폭우로 불어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엠넷 (Mnet)의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스우파3’)가 22일 막을 내린다. 이전 시리즈의 포맷을 답습해 새로울 것 없다는 비판도 있지만, 글로벌로 스케일을 키운데다 새로운 스타 댄서의 등장 등으로 이름값은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청률은 방영 내내 1%대를 오갔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높은 화제성을 보였다. 실제 굿데이터코퍼레이션 집계를 보면 7월2주차 기준 TV·오티티 예능 부문에서 7주 연속 화제성 1위를 기록했다.
사실 스우파3는 구성에서 이전 시즌과 달라진 점은 없다. 자신보다 실력이 낮다고 생각하는 댄서를 지목해 1대1 춤 대결을 펼치는 ‘약자 지목 배틀’이나 ‘계급미션’, ‘월드 오브 케이팝 미션’ ‘메가크루 미션’ 등 시즌1 부터 운영되던 경연방식을 답습했다. 특정 인물을 비방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편집해 구성하는 ‘악마의 편집’, 과도한 리액션 편집 등은 시청자들의 지적을 받았다.
다만 스우파는 스케일을 키워 단점을 상쇄했다. 대부분 국내 팀들이 참여했던 이전 시즌과 달리 이번 시즌에선 5개 국가를 대표하는 6개 팀이 출전했다. 한국에선 ‘스우파1’의 인기 댄서들(허니제이, 아이키, 가비, 노제, 리정, 리헤이, 립제이, 모니카, 효진초이)이 ‘범접’으로 뭉쳤다. 일본은 세계적 안무가 리에하타가 주축인 ‘알에이치 도쿄’와 힙합 문화에 기반한 ‘오사카 오죠 갱’등 두 팀이 출전했다. 미국에선 올드스쿨 힙합을 주 장르로 하는 ‘모티브’, 뉴질랜드 대표로는 독특한 군무의 ‘로얄 패밀리’가 나왔다. 호주 대표로는 로얄패밀리의 전 구성원들이 주축이 된 ‘에이지 스쿼드’가 참여했다.
특히 방송이 ‘국가 대항전’ 형식을 띠게 되면서 시청자의 흥미를 더 끌었다. 같은 일본 출신이지만 정반대의 스타일을 가진 ‘알에이치 도쿄’와 ‘오사카 오죠 갱’의 신경전이나, ‘로얄 패밀리’라는 한 뿌리에서 시작한 ‘에이지 스쿼드’와 ‘로얄 패밀리’의 싸움은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했다. “한국인이라면 범접 응원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는 등 응원전도 뜨거웠다.
특히 범접의 ‘메가크루’ 영상 등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스우파3의 화제성을 끌어올렸다. 특히 한국의 정체성을 표현한 ‘몽경(夢境)―꿈의 경계에서’ 영상에서 범접은 갓을 쓴 저승사자 복장으로 굿판을 연상케하는 독특한 군무를 선보였다. 영상은 공개 4일 만에 1200만 뷰를 돌파했으며, 업로드 한 달이 된 20일 현재 1565만 뷰를 넘겼다. 엠넷의 공식 유튜브 채널 ‘더 춤’에 범접의 영상이 올라오자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 등 공공기관이 ‘국가유산급 퍼포먼스가 왔다고 해서 찾아왔다’는 등 감탄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다만 ‘범접’은 세미파이널 단계에서 탈락하며 4위에 그치며 아쉬움을 남겼다. 10대 후반부터 20대 초중반 위주인 다른 팀에 비해 대부분 댄서들이 30대였고, 방송을 위해 만들어진 팀이다보니 구성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팀이 조기 탈락하면서 ‘의외’라는 반응과 함께 ‘한국을 대표한다는 무게가 과했다’는 등 평가가 갈리고 있다.
독특한 캐릭터를 지닌 해외 출연자들도 화제성을 끌어올렸다. 특히 팀 ‘오사카 오죠 갱’의 ‘쿄카’는 인터넷상에서 ‘쿄카인’(쿄카+코카인)이라는 별명을 얻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9살때부터 댄서로 활동한 쿄카는 일본 스트릿 댄스계의 전설로 꼽힌다. 쿄카는 강해보이는 외모와 다른 귀엽고 친근한 행동, 월등한 춤실력 등을 보이면서 팬덤을 형성했다.
팀 ‘모티브’의 리더 말리는 메가크루 미션에서 미국의 정치 상황을 비유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인지도를 끌어올렸다. ‘에이지스쿼드’의 알리샤는 계급미션 당시 영상이 화제 되며 실력은 물론 캐릭터 ‘베티붑’이라는 별명이 붙으며 생기며 인기를 견인했다.
스우파3는 오는 22일 9화로 막을 내린다. 마지막화에서는 ‘에이지 스쿼드’ ‘모티브’ ‘오사카 오죠 갱’ 세 팀이 생방송 결승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다툰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모두 출석일자를 통보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21일)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29일 오전 10시 피의자 출석하라는 수사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김건희씨에 대해서도 8월6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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